<방송 다시 듣기>
성남시의회 17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입장
☼첫 번째로 다룰 얘기는 ‘성남시의회 5월(178회) 임시회 파행’입니다.
지난 달 18일부터 31일까지의 회기로 열릴 예정이었던 178회 임시회가 문조차 열어 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최윤길 대표의원을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1
지난 5월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윤길 의원> 한나라당은 임시회 9일전인 5월9일에 (이재명)시장의 의회에 대한 의회관을 문제 삼고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장의) 의회 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언론과 교섭단체를 통해 한나라당의 요구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시장은 의회와의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등원을 거부한 것이다.)
☼[질문]2
한나라당이 임시회에 불참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최윤길 의원> 한나라당은 5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7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의회에 대한 탄압 문제 4가지로는
①의회 사무국 직원들 인사 조치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의회 사무국의 업무가 잘 안 돌아갈 정도로 인사 전횡을 한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
②의원 발의한 조례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의 요구 했다.
③의회에서 승인한 시의회 홍보비를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출 중단하고 있다.
④시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가끔 출석은 하지만 심각하다.
☼[질문]3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피하기(시정 발목잡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윤길 의원> 추경예산, 시립병원 예산 처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장이 시의회 파행을 유도한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임시회 대회를 위해 교섭단체에서 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시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만남을 거부했다. 임시회 예정 기간 중에 시장에게 2번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나라당이 파행하려고 했다면 시장을 만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파행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4
지난번에 연이어서 5월 임시회까지 계속 파행이 되는데, 다음 번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조건 없이 참석하는 건가요?
☎ 최윤길 의원> 7월1일이 정기 회의다. 확답은 드릴 수 없다. (정상 개회 여부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상생 의지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 시장의 태도 변화 있으면 당연히 개원해야 된다.
☼최윤길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정기영 부대표의원을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1
지난 5월 임시회 파행에 있어서 “민주당협의회가 집행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정기영 의원> 민주당협의회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파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남시의회는 3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본 회의 의결은 과반수인 18명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5명이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당의 참여가 있어야 의겨 가능하다. 민주당은 힘이 들었다.
☼[질문]2
민주당협의회는 임시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 정기영 의원> 양당 대표단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다.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질문]3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에서 장대훈 의장에게 “설득과 중재로 의회 정상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대훈 의장이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시는지요?
☎ 정기영 의원> 장대훈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했다. 의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해서 당론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게 안타깝다.
☼[질문]4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을 향해 각성을 요구한 신상진 국회의원에게 “성남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민주당협의회가 말한 이유는 뭡니까?
☎ 정기영 의원>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은 환영한다. 성명 발표를 임시회 파행 직후에 했다면 모를까 10일 넘어서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신의원은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 시의원처럼, 자신은 객관적인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듯 자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다.
☼[질문]5
지난번에 연이어서 5월 임시회까지 계속 파행이 되는데, 혹시라도 다음 번 임시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책은 있습니까?
☎ 정기영 의원> 7월 정기회는 법적으로 열 수밖에 없다. 민주당협의회가 지난 번 교섭단체를 해체했다가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박문석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양당 교섭단체가 정책적으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상생하자는 거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 임시회는 열려야 한다. 앞으로 참다운 의회상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영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다음번에는 성남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