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01.10.26.성남시의원 보궐선거의 이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10.26.성남시의원 보궐선거, 어떻게 되어가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성남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에 직접 나와 주신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 위원회’ 박사문 지도계장님과 함께 ‘10.26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문 계장님~
먼저, 오는 10월26일에 성남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 네, 사실은 지난 6월 28일 성남시 타선거구의 이숙정 의원이 용인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시의원직에서 퇴직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정확히 어느 어느 동인가요?
☥ 박사문 계장>
☞ 네, 선거실시지역은 수내1·2동과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을 포함해서 총 6개동에서 실시됩니다.
☼네~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궁금한 것이 보궐선거는 꼭 4월과 10월에만 하는 건가요?
☥ 박사문 계장>
☞ 네,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6일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아~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실시되는 10월26일 성남시의원 보궐선거 주요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님>
☞ 네, 이미 지난 달 7월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과 7일에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5일 까지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날인 26일에 투표와 개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02.각 정당별 선거 준비 현황
☼네, 그럼 오늘 주제의 내용을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경주에 달리는 주자인 후보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분당구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박사문 계장>
☞ 네, 현재로는 한나라당 1명, 민주당 2명, 무소속으로 1명이 등록한 상황입니다.
☼네~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각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들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를 연결할 곳은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상 4곳입니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전화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인터뷰는 곤란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는데요. 한나라당 분당갑 지역구 위원장인 고흥길 국회의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인터뷰를 녹취했습니다.
전화인터뷰를 녹취한 내용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취1]-----------------------------------------
☼ 한나라당 성남시 분당갑 지역구 위원장인 고흥길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오는 10월 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고흥길 의원> 현재 보궐선거까지 2달도 채 안 남았다. 여러분께서 (한나라당) 후보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 희망자들과) 개별 면담 중이고 이력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후보 희망자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라고 격려 중이다.
(시의원 후보는) 지구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후 결정할 것이다.
(지구당은) 가능한 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이다.
2.현재까지 한나라당내 예비후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 고흥길 의원> 아직 (한나라당 내) 예비 후보 없다. 최근 2명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보고)하더라.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은 지구당에서) 허락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 (자유롭게 예비후보) 등록은 하라고 전했다. (아마도 예비후보자들이) 곧 나올 것이다.
3.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차원의 선거전략은 무엇입니까?
☎ 고흥길 의원> 기초의회 선거에서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은 맞지 않다.
후보 희망자들에게 “시의원으로서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지역에 봉사하려고 하면 당에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현재 성남시의회 구성은 전체34명 중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이다. 이번 1명의 (시의원) 보궐 선거는 1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성남시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서 당선 시켜야겠다는 생각이다.
☼고흥길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는데요.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위원장인 박광순 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하겠습니다.
☼ 민주당 성남시 분당갑 지역구 위원장인 박광순 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오는 10월 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박광순 위원장> (민주당은) 현재 초기 단계다.
예비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현재까지)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됐다.
(예비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받는다.
경기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 공천 심사 위원회를 열어 단수 후보 또는 경선 등을 결정한다. 그 후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 후보의) 확정은 추석 전에 결정하려 하지만, 경선(을 하게 되)면 추석 후가 될 것이다.
2.현재까지 민주당내 예비후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 박광순 위원장> 현재 5명(의 예비 후보자가) 경기 도당에 등록했다. 그 중 3명이 분당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정식 등록을 했고, 2명은 오늘까지 등록할 예정이다.
3.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차원의 선거전략은 무엇입니까?
☎ 박광순 위원장> 유권자를 파고들어 ‘생활 정치를 구현 하겠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후보임을 알리겠다.
겸허한 자세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
☼박광순 위원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신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는데요. 진보신당 성남당협 위원장인 이진희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인터뷰를 녹취했습니다.
전화인터뷰를 녹취한 내용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취2]-----------------------------------------
☼ 진보신당 성남당협 위원장인 이진희 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오는 10월 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후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이진희 위원장> 성남 당협 내에서 (이번 보궐 선거 지역) 활동하는 한 분이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당사자 의중은 출마 (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성남 당협 운영위에서 (후보로) 추인 받으면 등록하게 된다.
2.현재까지 진보신당 내 예비후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진희 위원장> 현재 1명인데, 9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차원의 선거전략은 무엇입니까?
☎ 이진희 위원장> 가능한 한 야권 단일화가 옳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당과 의논해서 준비 중이다.
☼이진희 위원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는데요. 국민참여당 분당갑 지역구 위원장인 하진권 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하겠습니다.
☼ 국민참여당 성남시 분당갑 지역구 위원장인 하진권 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오는 10월 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 후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하진권 위원장> 성남지역 국민참여당의 후보 선출은 당 운영 내규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를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제출한다.
당원 대상의 여론 조사와 함께 1:1 면담도 실시한다.
이번 보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후보를 희망하는) 당원들과 1:1면담을 했다.
(후보로서) 국민참여당의 모토인 노무현 정신과 ‘사람 사는 세상’을 확실히 실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국민참여당은) 하향식 공천을 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는 달리, (청문회 성격의) 당원 자체 간담회를 거치고 (후보) 적격 심사를 한다.
원래 (후보 선출은) 여론 조사로만 하지만 이번 보궐 선거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덧붙여 실시)하는 것이다.
2.현재까지 국민참여당 내 예비후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 하진권 위원장> 현재 2명 정도로 압축돼 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이다.
3.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차원의 선거전략은 무엇입니까?
☎ 하진권 위원장>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기)정당을 위해 기득권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다. 타협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당리 당략보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정신이다.
②올바른 연합 정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6.2지방 선거 때 성남지역은 야권 단일화로 인해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었고, (국민참여당은) 거기에 일조를 했다.
이재명 시장은 야4당의 연합 정치(시정)를 약속 했지만 (성남)시정에 (국민참여당) 당원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시정 참여에) 차단돼 있다. 그것은 올바른 연합 정치가 아니다.
③(야4당 단일화를 통해) 신나고 재미난 정치로 생활에 활력을 주겠다.
큰 틀에서 (성남)지역 내 정치에서 야4당이 신나고 재미있게 단일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한다면,
성남지역의 야4당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모여 화합의 의미에서 최대한 빨리 저녁식사를 했으면 한다. 연석회의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하진권 위원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계속해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박사문 계장님~
후보자들이 방송∙신문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죠?
☥ 박사문 계장님>
☞ 네, 방송·신문과 같은 매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대담’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를 취재ㆍ보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담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사회자나 질문자를 만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의 경우, 10월13일부터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 박사문 계장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와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사문 계장님>
☞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 박사문 계장님>
☞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각종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외에도 방송·신문·각종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 박사문 계장님>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별탈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사문 계장님>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나 보도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은 뭔가요?
☥ 박사문 계장님>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요?
☥ 박사문 계장님>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정확성, 금액, 중대범죄 등)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 박사문 계장님>
☞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0월 6일과 7일 양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개시일은 13일 부터입니다.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님>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인은 제외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며, 거소에서 투표하여 투표일의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선거일에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박사문 계장님>
☞ 보궐선거의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보다 2시간이 연장된 오후 8시까지 6개동의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소에 갈때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개표소는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요?
☥ 박사문 계장님>
☞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합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오천백만원)의 범위이내에서만 지급했습니다.
☼박사문 계장님~
지금까지 말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권자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얘기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님>
☞ 투표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후보자도 공정한 선거 운동을, 유권자도 공정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문제다.
지역의 참다운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진행 정용석 대표
http://www.fmnara.com/news/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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