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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수 기자 |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한나라당의 '독주'로 끝났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이미 각 상임위가 시작될 때부터 예감했지만 이처럼 허무하게 '한나라당 판'으로 끝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 내정자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장건 내정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 처리 되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병원 예산안 147억원도 모두 삭감 처리되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유보 처리 되었다.
상임위 원안에서 배제되었던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한나라당의 힘에 밀려 가결 처리 되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이숙정 의원, 난동 사건으로 인한 제명 징계 안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표결 결과, 이숙정 의원이 시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결국 제176회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안건들은 시의회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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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vs 부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
성남시가 논평을 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난할만 하다.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민주당협의회 정종삼 전 대표가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2011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원안 통과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이 이해할만 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폐회를 앞두고 이구동성으로 한나라당을 향해 상임위 무용론과 의원들의 일관된 양심을 거론할만 하다.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양당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처럼 이분법적으로 의회 운영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이 발언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2011년 예산안 사태 후 ‘의회예산안을 수용하겠다’ 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스란히 똑같은 예산안을 올린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반증되는 것인가.
이재명 시장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 하고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한 위원장의 말이 현실로 표출된 것인가.
아무튼 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엇갈린 톱니바뀌처럼 서로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장대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회의 출석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등 의원님들께서 지켜야 할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다했는지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나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며 반성의 의미를 보였다.
시의회나 집행부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공복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 혹시 당리당략이나 사견에 치우쳐 시민들이 가야할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히 따져 봐야 한다.
시의회나 집행부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또 성남의 모든 것은 공리원칙에 따른 시민이나 미래 세대들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경수 기자
http://www.fmnara.com/news/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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